작년 시행됐던 ‘디지털시장법(DMA)’이 드디어 실제 사례에 적용되었어요. 그 첫 주인공은 바로 구글과 애플인데요. EU는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구글 플레이에서 외부 결제 수단을 제한한 것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답니다. 애플에게는 아이폰·아이패드가 삼성 스마트워치 등 다른 브랜드 기기와 연동되도록 생태계를 개방하라고 법적 지시를 내렸어요. 이번 조치는 미국 빅테크를 규제하려는 EU의 강경한 첫 움직임으로, 앞으로 미-EU 간 갈등도 더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The commission said it had taken a “preliminary view” that Google’s search engine prioritises results pointing to Alphabet’s own services over those of rivals, breaching the requirement to treat third-party services in a “transparent, fair and non-discriminatory” way.

위원회는 구글의 검색 엔진이 경쟁사의 서비스보다 알파벳(구글의 모회사)의 자체 서비스로 연결되는 결과를 우선적으로 보여준다는 ‘예비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제3자 서비스들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차별 없이’ 다루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preliminary view : 예비적인 견해, 잠정적 판단 
The doctors shared a preliminary view that the patient might need surgery, but more tests are required. 
의사들은 환자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예비적인 견해를 공유했지만,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하다.

* prioritise : 우선순위를 두다,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We need to prioritise customer complaints over internal issues. 
우리는 내부 문제보다 고객 불만을 우선시해야 한다. 

* third-party services : 제3자 서비스 (해당 기업(여기서는 구글 또는 애플) 이외의 외부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This app supports integration with third-party services like Dropbox or Google Drive.
이 앱은 드롭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제3자 서비스와의 연동을 지원한다.

* transparent : (정책·과정 등이) 투명한, 명확한, 숨김없는
The company promised to keep the hiring process transparent and fair.
그 회사는 채용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 DMA? DNA는 아는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여러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만나는 환경을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유럽연합(EU)는 2022년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내놓고 2023년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해두었어요.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7개 플랫폼 사업자(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 부킹닷컴)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고 특별 규제하는 법이에요. 이에 우리가 쓰는 모바일 서비스에도 일부 변화가 생겼었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커다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을 이용해 소비자들 및 작은 기업들을 갑질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에요. 작은 기업도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히려는 것이죠.

개인 정보는 소중히😢: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무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메타가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 사용자 데이터를 한데 모아 광고 타겟팅에 사용하는 건 허용되지 않아요.

닫힌 문은 안 돼요🙅‍♀️: 모든 기업은 자사 플랫폼을 외부 서비스와도 연결 가능하게 열어두어야 해요. 예를 들어, 왓츠앱에서 보낸 메시지를 텔레그램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아이폰에서도 갤럭시 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죠.

자기 서비스만 밀어주지 마세요😠: 플랫폼 운영자는 자사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취급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앱스토어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만 허용하거나, 아마존에서 자체 브랜드 제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시키는 건 공정하지 않아요.

원래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도 이 규제 대상에 들어갔는데, 삼성 스마트폰에서 삼성 서비스만 쓰게 되는 것은 아니니 플랫폼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24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DMA가 발효되었고, 만일 기업들이 법을 어기면 연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내거나, 서비스 일부를 아예 정리해야 할 수도 있어요. 

😏애플은 규제에 걸리는 상황이야? 

애플은 DMA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규제를 받는 6개 기업 중 하나에요. 애플은 특히 앱스토어의 폐쇄적인 운영 정책을 수정 해야 하는데, 24년 하반기에 1차 수정 사항을 EU에 제출 했어요. 해당 내용을 두고 당시에 기만적이라는 비판이 거셌답니다. 애플은 그동안 폐쇄적인 인앱 결제로 인해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개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앱 운영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등 완전한 개방이 이뤄지지는 않았어요.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메타 등 다양한 앱 운영사들은 애플의 기만적인 정책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어요. EU 규제 기관 또한 DMA 가이드라인을 미준수 할 경우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 했답니다.

* steer (someone) to/towards : (사람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다, 안내하다 
The website steers users toward their premium services.
그 웹사이트는 사용자들을 프리미엄 서비스 쪽으로 유도한다.

* charge : (법적) 혐의, 고발
He faces a charge of fraud.
그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 favour (someone/something) over : ~보다 ~를 더 우대하다, 선호하다

The system favours large companies over small startups.
그 시스템은 작은 스타트업보다 대기업을 우대한다.

결국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DMA 위반이라고 예고했어요. 집행위 발표에 의하면, 이번 달 말 '알파벳의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가 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EU 예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 검색은 항공권·호텔 예약 등에 관한 검색 시 구글 자체 서비스를 더 유리하게 노출하는 일명 '자사 서비스 우대'(Self-Preferencing) 정책을 취했어요. 이는 '경쟁 서비스를 투명하고 공정하며 차별 없이 취급해야 한다'는 DMA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집행위 판단이랍니다. 또 알파벳의 애플리케이션(앱) 구매 플랫폼인 구글 플레이는 외부 앱 개발자들이 사용자들에게 더 저렴한 상품을 제안하거나 대체 결제 수단을 안내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EU의 디지털 서비스세와 규제가 미국 기술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했다며 이를 "강탈 행위"라고 비판했어요. EU가 지정한 게이트키퍼 기업 7곳 중 5곳이 미국 기업이라 반발이 더 거센 상황이에요. 트럼프가 재선되면서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관세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고, 백악관은 디지털세와 규제에 대해 관세 등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실제로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고, EU는 이에 맞서 위스키에 50%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양측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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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cratch

처음부터, 아무런 준비 없이

🫥 기존의 도움 없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scratch’는 본래 스포츠 경기에서 출발선을 의미하며, 이 표현은 비유적으로 기초적인 것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을 뜻해요. 주로 사업, 요리, 프로젝트 등 어떤 일을 처음부터 직접 시작할 때 많이 사용하죠.

‘from scratch’는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되며, 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과정임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1) Are you really going to make the cake from scratch?

진짜 케이크를 재료 다 손수 준비해서 만들 거야?

2) I started from scratch, just using online tutorials.

온라인 튜토리얼 보면서 완전 기초부터 시작했어.

3) Thanks! I built the whole thing from scratch.

고마워! 이거 완전 처음부터 다 직접 만든 거야.